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종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4		발의연월일 : 2023. 4. 26. 발 의 자 : 박종혁·이봉락·신동섭·김재동·신영희·김종배·임관만·유승분·이인교·김명주·임춘원·임지훈·조성환·이용창 의원 (14명)

1. 제안이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으로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정비업이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증대되는 환경친화적 차량의 보급 속도와 달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기반 부족으로 시민의 불편이 발생되고 있음

○ 자동차정비업체의 환경친화적 차량으로 변화에 적응을 지원하여 시민의 편리를 제공하고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자동차정비업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시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라. 자동차정비업 지원대상 및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마. 자동차정비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계법령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과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의 편리성을 제고하고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말한다.

3.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으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정비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체계적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현황과 경쟁력 분석

2.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 방향과 목표

3.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지원을 위한 시책

4.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방안

5.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6.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

7.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8.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인천광역시에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의 육성 및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하거나 추진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점검·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신기술 교육사업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기반 구축 사업

4.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정비 차종을 확대하고자 하는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5. 그 밖에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 제28조(조례)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 「자동차관리법」 ○ 제2조(정의) ○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8.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2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이 조례의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인천시 전기·수소차 등록 비율이 전체 등록 차량의 1.6% 미만1)으로, 전기·수소차 보급으로 인한 정비업계의 외형적 변화2)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1) 2022년 말 기준 인천시 전기차 등록대수는 26,242대로 전체차량의 1.6% 해당

수소차 등록대수는 1,650대로 전체차량의 0.1%에 해당

2) 최근 3년간 인천시 자동차정비업 현황

‘20년 1,744개소 → ’21년 1,745개소 → ‘22년 1,730개소 증감 추이 없음

○ 향후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수소차 전환 및 보급 정책3)과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에 따라 전기·수소차 보급이 확대4)되고 그에 따른 인천시 전기·수소차 등록 비율이 최소 5%에 도달하는 시기에 맞추어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3) 공공기관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 상향 및 EV100 프로젝트 등

4) 전체 등록 차량의 약 10%에 해당하는 수준

○ 현재 전기·수소차 등록 비중이 약 1.6%(2.7만대 미만)인 상황에서는 기술적 및 현실적으로 비용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 교통국  택시운수과장  윤병철